공동명의 부동산을 팔 때, 소유자 한 명만 계약해도 될까?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전원이 매매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자동으로 매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참여자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유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각 공유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유자 모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를 대리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고, 직접 서명하지 않는 사람은 대리인과 본인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계약이면 위임 범위를 살펴보세요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본인확인 자료 등을 확인하고, 위임장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까지 위임된 것인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금은 가급적 소유자별 지분과 수령 계좌를 확인해 지급하고, 계좌 명의가 다르다면 소유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소유자 한 명이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와 구별해 계약 대상 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자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끼리 팔 수 있나요?

전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나머지 지분만 매도하는 것과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것은 다릅니다.

Q.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꼭 붙어야 하나요?

요구되는 서류는 거래 방식과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만으로 대리권을 단정하지 말고, 위임 내용과 본인 의사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