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다면 등기명의인만 보고 계약 상대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 명의로 이전돼 있을 수 있어, 계약 권한과 대금 지급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과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먼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자와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누구인지, 처분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살펴보세요. 위탁자나 수익자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여도, 그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처분 권한과 별도의 동의·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권한과 잔금 지급처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인 수탁자가 직접 체결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자료를 확인합니다. 신탁계약상 수익자 동의나 수탁자의 내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권한, 필요한 승인 조건, 잔금 지급 계좌와 소유권이전 서류의 교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위탁자 개인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기보다 수탁자에게 지급 방법을 확인하고, 계약금도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자가 직접 계약하겠다고 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위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확인 자료를 통해 계약 권한 및 필요한 동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신탁원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대상 부동산과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