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 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신청 사실을 알릴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