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의사 전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오해하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발신·수신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정한 통지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뒤 달라지는 점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과 계약 상황을 따져야 하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정과 통지 시점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통지 내용, 임대인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통상적인 행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지난 뒤라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Q. 임대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