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집을 보러 갈 때 내부 상태만 살피기 쉽지만, 건축물대장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나 구조가 공부상 내용과 다르면 대출, 임대, 향후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와 용도를 확인하세요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표시가 있다면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일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문제가 남아 있는지 매도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에 적힌 주택 용도와 실제 이용 형태가 다른지도 살펴보세요. 예컨대 사무실 용도로 등록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관련 대출이나 보증 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장과 현장을 함께 대조하세요

층수, 면적, 세대 구성과 건물 위치를 등기사항증명서 및 현장 상태와 비교하면 불일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만으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위반 표시가 있다면 계약서에 현황과 책임 부담, 시정 여부를 명확히 적고,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서둘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비용 부담, 대출·보증 가능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구청에 위반 내용과 조치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장은 건축물의 현황과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